1. 2026년 농업인 자격 요건
농업인으로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한 기본 기준입니다.
- 경작 면적: 1,000㎡(약 300평)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.
- 시설 면적: 고정식 온실,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 시 330㎡(약 100평) 이상.
- 종사 기간: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 증빙.
- 판매 수익: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.
2. 주요 직접 지원 및 복지 혜택
- 농어촌 기본소득: 인구감소지역 거주 농업인 대상 월 15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 (시범 사업).
- 국민연금/건강보험: 보험료의 50% 수준을 국가에서 지원 (건강보험은 최대 50% 감면).
- 행복바우처: 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간 일정 금액의 문화생활비 지원.
3. 강력한 세제 혜택
- 취득세 감면: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% 감면 혜택.
- 양도세 면제: 8년 이상 직접 경작(자경) 후 양도 시 연간 1억 원, 5년간 2억 원 한도 내 면제.
- 증여세 특례: 영농 자녀에게 농지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특례 (~2028년까지 연장).
4. 영농 활동 실질 지원
- 면세유: 경운기, 트랙터 등 농기계용 유류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.
- 농업용 전기: 일반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업용 전력 요금 체계 적용.
- 농지연금: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매달 수령하는 제도.